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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야기

2023년 계묘년 바뀌는 정책 TOP 6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큰 귀를 가진 지혜와 재치의 상징인 토끼를 닮아 행복이 껑충 도약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에 달라지는 것 TOP 6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

1985년에 유통기한이 도입이 되서 지금 38년 만에 바뀌게 된다. 유통기한은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팔아도 되느냐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따진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의 구입 후 보관을 잘 지켰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다.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보다 조금 더 길다. 사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상했네, 버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니 음식물쓰레기의 증가와 환경오염의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올 해는 계도 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기된다. 

>>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 1년 유예기간 거쳐 2024년까지 전면 변경

전국의 200여개의 학교에서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 모든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버버리 체크라고 하는 베이지색 체크와 유사한 교복만 사라진다. 버버리에서는 고유의 체크무늬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복에 소매나 리본, 치마 등 에서 이러한 패턴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기존 재학생들이 재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매 예정인  2024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까지 전면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미혼 청년 청약 특별공급 신설
>> 만 19세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미혼 청년들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유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며, 무주택 기간은 짧기 때문에 기준 조건 충족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분양이 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의 주택 구입 의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회를 늘리고자 추첨제 비율도 늘리는데 서울의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 시  중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을 해서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인다.

>> 청년 특공 신청 조건
1.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이 약 450만원 미만
2. 본인 자산이 2억 6천만원 미만
3.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 미만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지정
>> 대체 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자는 제도이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된다. 당장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나, 크리스마스는 계속 평일이다가  2027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8년 만에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 4월부터 요금 300원 인상 유력

2015년 6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8년만에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 씩 요금을 올린다. 300원이 예정대로 오른다면 얼마일까? 카드가 현금보다 저렴하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기준으로 알아보자. 지하철은 1,550원 / 시내버스 1,500원 / 마을버스 1,200원이 된다.  경기도에서 서울권으로 통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전체의 요금 인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쌓인 적자가 많다고 하는데, 운송원가의 80~85% 유지를 하기 위해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 때문에 적정선으로 300원 인상으로 조정하였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발표이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6월까지 생일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진다.

예를 들어 한국 나이로 5살인 아이가 있다고 하고, 생일을 9월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의 계산법으로는 2023년 1월 1일이면 6살이 되는 것이지만, 이번 계정 이후로 2023년  6월이 되면 -2살이 어려져서 4살이 된다. 이 아이가 2023년 9월에 생일이 돌아오면 5살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동안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 "한국나이로~", "미국나이로~", "만으로~" 등등 기준이 너무 달라 문제가 되었다. 민법에선 만 나이를 쓰게 되어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백신을 맞는다던지 할 때 혼선이 있었다. 결국 나이를 한 살 더 안 먹게 되는 만 나이로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유지한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이다.

>> 연 나이
출생 0살 → 연도별 +1
>> 만 나이
출생 0살 → 생일 이후 +1

이상  2023년 달라지는 것 TOP 6을 소개하였습니다. 민첩하고 영민한 토끼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풍요와 성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